고용보험은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실업에 대기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 나이 등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고용보험 가입조건 예외 사항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 목 차 *
- 고용보험 가입대상 및 조건
-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예외 사항
- 4대보험 총정리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상시 근로자
고용보험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등 모든 형태의 근로자가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고용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및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직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나이
만 64세 이하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만 65세가 넘는 근로자는 아래 예외 사항에 따라 주의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시간
주 15시간 이상 및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기간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고용기간이 짧더라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사업장 규모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의 규모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대상 및 조건 예외고
만 65세 이상 계속 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신규 고용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며, 고용 보험 가입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 급여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는 이후에도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는 주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하루만 고용되더라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이 월 60시간 이하면서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근무시간이 월 60시간을 넘지않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별도의 보험 제도가 적용됩니다.
| 고용보험 가입 대상 | |
| 근로자 | 상시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노동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제외), 일용직근로자 |
| 사업장 | 규모 상관 없음 |
| 나이 | 만 64세 이하, 65세이상 계속 가입자 |
| 근무시간 및 근무기간 | 주 15시간 & 주 60시간 이상, 1개월 이상(일용직 제외) / 3개월 계속 고용 근로자 |
이처럼 고용보험 가입에 있어 나이와 근로 조건에 따라 다양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4대보험 총정리
| 구분 | 가입나이 | 근무시간 |
| 국민연금 | 만18세~만60세 | 월 60시간 이상 |
| 건강보험 | 모든 연령 | 월 60시간 이상 |
| 고용보험 | 만 64세이하 | 주 15시간 & 월 60시간 이상 |
| 산재보험 | 모든근로자 | - |
국민연금은 만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가입 대상은 모든 근로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일용근로자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예외 없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가입대상 나이 등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복잡한만큼 꼼꼼하게 읽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